안형환 "감세, MB정부 대선공약..쉽게 철회할 수 없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1일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감세정책을 어느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쉽게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사실 감세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고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핵심이고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변인은 "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감세와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서 감세는 다른 나라보다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경쟁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일본, 중국 같은 나라보다 세 부담을 높게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자감세니 발언을 하는데 타당치 않다"며 "소득세의 경우는 중산층, 서민층에 대해서는 이미 인하를 했다. 법인세 경우도 중소기업에 대해 이미 약속한 3%포인트 모두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안 대변인은 특히 "현재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에서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열린 정당이기에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인세 인하 유지를 전제로 소득세 인하만 철회하자는 주장에는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나로 생각한다. 정부 여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분명히 감세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다. 이 문제로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논란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다만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면 최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 유예가 끝나는 2012년 전에, 즉 내년 후반기에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다"며 "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세금을 급격히 거두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공감대가 있을 때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