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차기 대선 野 공세는 '부자정권' 종식..감세정책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6일 현 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세금을 같이 올리기는커녕 줄이는 정책은 전형적인 파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감세 철회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감세 정책을 써온 정부는 부자감세 논쟁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2013년 이후로 시행을 미루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감세를 하면 소비와 투지를 촉진시켜 경제가 성장하므로 궁극적으로 세수가 확대된다고 하나,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검증된 이론이 아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껏 감세로 인해 소비나 투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야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는 부자정권 종식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 정부에서 시행하지도 않는 (2013년부터 시행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인하 때문에 굳이 부자감세라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하면 그 대신 2012년에 1.4조원 (2013년 법인세 예납분), 2013년 2.3조원, 2014년 3.7조원의 세수증대가 초래되어 2010년~2014년간 5개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7.4조원의 재정 여유분이 생기게 된다"며 "이것을 앞당겨 쓰게 되면 2011년과 2012년에 매년 2∼3조의 추가재정여력도 발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초 감세는 경기회복의 촉진을 위해 추진했던 만큼, 이제 경제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온 만큼 감세의 필요성은 사라졌다"며 "한나라당이 중간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도우파정당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감세철회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