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이대로가면 환율·단가전쟁서 연전연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가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중소ㆍ중견기업 생산성 혁신전략'은 글로벌 경쟁력이 치열해지면서 품질보다 가격경쟁력이 다시 부각되고 환율전쟁이 결국 생산성향상 경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배경에서 나왔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가 압박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제조업고용의 99%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이 무너질 경우에는 고용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조업 생산성 느림보=생산성은 풀이하면 노동, 자본, 에너지, 서비스 등을 모두 투입해서 부가가치를 얼마나 내는 것이냐이다.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은 1999~2003년 7.9%에서 2004~2008년 7.4%로 소폭 둔화하고 있다. 2005~2007년 평균 우리 생산성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4개 국가 중 9위로서 미국 대비 73%(2005~2007 평균), 독일보다 높고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시간당 부가가치는 미국의 약 53%로 일본, 독일보다 낮아, 그간의 생산성 향상이 선진국보다 많은 노동투입시간에 의존함을 시사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당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적용 확대돼 30여만개 사업장, 200여만명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지금과 같은 양적투입 위주 생산시스템에서 생산효율 제고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하면 경우 생산 감소 및 1인당 부가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최근 10년간(1999~2008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10.5%, 8.1%, 7.1%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생산성 향상이 빠른 양극화 현상을 보여왔다. 포스코의 경우 파이넥스 공정기술을 세계 최초 상용화해 생산성을 단숨에 35%를 끌어올렸고 원가는 17%를 인상하는 효과를 봤다. 반면, 중소ㆍ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혁신활동이 부족해 생산성 향상이 지연돼 왔다. 이로 인해 대기업 대비 중견ㆍ중소기업 생산성은 각각 1999년 66.8%, 31.8%에서 2008년 60.9%, 27.4%로 하락하면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5000곳에 맞춤형 제조혁신 노하우 보급,,,인력 3만명 양성=정부는 제조업 네트워크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ㆍ중견기업 생산성 향상 속도의 획기적인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업별 수준에 맞게 생산성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 현실과 중소기업의 수준을 고려한 중소기업 맞춤형 제조혁신방법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내년 30개 업체에 대해 시범 제공한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000개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제조, 공정, 장비기술개발 강화와 단기 생산기술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 가운데 제조·공정 혁신지원비중을 올 9% 에서 2014년 12%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품 원가의 95%를 좌우하는 제품, 공정 설계 등 제조준비 단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로 온라인 제조설계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시작해 2012년까지는 자동차 등 10대 업종 , 1000개 시뮬레이션을, 2015년까지는 주조 등 6대 뿌리산업과 전자 등 전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생산성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대기업 +1차 협력사' 네트워크를 '대기업+1, 2, 3차 협력사. 네트워크 협력으로 확대키로 했다. 내년 5개 컨소시엄에 대해 시범 지원하고, 2012년부터 30대 대기업으로 확대해 연평균 120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차 이하 협력사 지원 자금에 대한 7% 세액공제, 상생협력대상 신청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인력부문에서는 마이스터고 등에 제조혁신 교과과정 개설, 생산성본부에 제조혁신 블랙벨트 과정 신설 등을 통해 2011~2015년까지 생산성 파이오니어(개척자)를 3만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10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4개 기술경영대학원 운영대학에 개설하고 20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5년간 1만명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최대 50% 지원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세계 일류 제조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의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현재 대기업 대비 각각 61%, 28%인 중견중소기업의 생산성이 2015년까지 70%와 40%로 높아지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9위 수준의 1인당 부가가치 순위도 2015년에는 4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