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업무 전면 재검토, 도시관리공단 업무 재조정 및 인건비 감축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최근 경기침체와 지방세제 개편 영향으로 서울 자치구들의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조정교부금 상향, 지방세 이관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2011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등 재정난 극복을 위한 발 빠른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어 화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는 우선 지난 1995년 민선 1기부터 시작해 민선 4기까지 확대 시행해 온 89개에 달하는 민간위탁업무를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했다.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졌거나 외부용역 대신 직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경비감축을 추진한다.
또 지난 1999년 설립돼 공영주차장, 구립체육시설, 문화센터 강좌와 시설관리 등 업무를 대행해 온 도시관리공단’이 기능중복 등 부분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됨에 따라 공단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남구가 이처럼 민간위탁사업과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에 대해 군살빼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2008년부터 강남구의 재산세 절반(매년 약 1500억원)을 서울시가 가져가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구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 공동과세의 영향으로 이미 강남구는 2009년 대비 2010년도 예산규모가 1000억원 가량 감소했는데 내년부터는 재산세공동과세로 인해 줄어드는 세입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보전금마저 없어져 구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됐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예산규모가 2010년에 비해 또 다시 7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는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구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89개 아웃소싱 사업(822억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7개 285억원 포함)에 대해 지난 8월 일제 점검을 했다.
그 결과 방만하게 운영돼 왔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20개 민간위탁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42개 민간위탁사업은 인력감축을 통해 축소 운영함으로써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을 제외한 민간위탁사업에서만 약 8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영수지가 좋지 못해 구 재정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업무 재검토와 같은 맥락에서 업무조정 및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예컨대 업무의 성격상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도시관리공단의 문화센터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면서 6개 관장직을 폐지하고 17개 문화센터별로 중복운영하고 있는 강좌의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
공단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단임원 조정수당 50% 삭감과 공단 임직원 인건비 동결 등 경영수지 개선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구에서 운영하j던 국제교육원, 인터넷수능방송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 문화재단 기능 확대는 물론 경제적 자립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 구청 부서와 공단에서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단속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 남는 인력을 사회복지 업무 등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구는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저출산 대책, 노인복지,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청년층들도 강남구민으로서의 자존심을 공유할 수 있는 '행복을 느끼는 강남, 세계 속의 강남'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경수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사업과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대행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등을 매년 면밀히 점검, 구민의 혈세인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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