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기보, 기술평가사업 예산 50%만 집행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4일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기술경쟁력이 기업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이며 기술보증의 핵심이 바로 기술평가이라"라며 "이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밖에 집행 못 한 것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보는 2009년 기술평가사업 예산으로 54억4000만원을 책정해 28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3000만원을 불용했다.

당시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국내의 경제 상황을 우려해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대폭 지원해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나 부실의 위험성도 그 만큼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데도 기술평가사업을 등한시한 것은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실제로 2009년도에 보증한 기업에서 보증사고가 2009년 당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2010년 9월 현재 전년 2배 이상 늘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부터라도 당시 보증한 기업에 대해 재점검하고 이후 보증에 대해서는 기술평가의 심사를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기업에 돈이 흘러가도록 사전, 사후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