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국토부, 감정원 공단화 위해 '평가사 범죄경력 수사'"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감정원이 공단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일 과천정부청사 국토해양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중 증인 배석 질의응답시간에 쏟아진 질문이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서동기 한국감정원 공단화 저지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고문을 불러 "국토부에서 감정평가사 3060명 계획 평가사 범죄 수사 일괄적으로 했다는데 사실인가"라며 "범죄 수사 경력 조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 고문은 "해당 사항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의 공단화를 추진하려고 하면서 이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며 "국토부가 범죄 경력 수사까지 해가면서 공단화를 시키려 한다"고 언급했다.

서 고문은 "공기업 선진화에 가장 어긋나는 게 감정원의 공단화"라며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정부기관이 구지 담당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도 서 고문에게 질의했다. 박 의원은 협회장이 공단화 추진을 해달라는 의견을 단독으로 제기했으며 나중에 협회 모두의 의견을 담은 공단화 추진 철회안을 다시 국토부에 보냈음을 확인했다. 협회장이 단독으로 공단화 추진안을 국토부에 보내자, 협회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어 그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국토부에 다시 알렸지만 결국 공단화는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뜻이다.

서 고문은 "감정평가를 국가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세계 어느 곳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구지 추진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감상윤 공단화 저지 비상위 고문도 "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감평업체를 모두 관리하겠다는 것은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감독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