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공공기관 부채 300조원 돌파

LH공사 등 공룡 공기업 빚 '눈덩이'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처음 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5년 사이 공공기관 부채는 128조 2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부채의 60% 이상은 공기업의 빚이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토지주택공사(LH공사) 몫이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민주당 김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9년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는 모두 347조 6000억원이다. 1년 새(298조 1000억원) 49조 5000억원이 늘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기업 부채(212조 1000억원·61.0%)였고, 준정부기관(98조 5000억원)과 기타공공기관(37조원) 부채가 그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05년 219조 4000억원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이듬해 226조 6000억원, 2007년 249조 7000억원까지 늘었고, 금융위기 원년인 2008년에는 298조 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347조 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겼다. 2005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128조 2000억원이 늘었다. 공공기관 가운데는 공기업의 부채 증가폭이(114조 1000억원)이 가장 컸고, 기타공공기관 부채도 14조 1000억원 증가했다. 준정부 기관의 부채 규모는 98조 5000억원으로 5년 전과 같았다.

한편 지난해 기준 공기업 부채 총액 212조 1000억원 중 절반 이상인 109조 2428억원은 LH공사의 빚이었다. 한국전력(28조 8976억원)과 도로공사(21조 8418억원), 가스공사(17조 7723억원)도 20조원 안팎의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었다. 이어 철도공사(8조 7547억원), 석유공사(8조 6926억원), 주택보증(2조 1786억원)도 조 단위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