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1억원 이상 나오면 본인부담 268만원 수준

본인부담률 평균 1.8%.. 건보공단 고액환자 진료비 부담율 조사 결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1년간 진료비가 1억원 이상 나온 고액환자들은 진료비의 1.8% 정도만 본인부담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 국한된 것이고, 실제 발생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보상성 비율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최고액 진료비 수혜자는 혈우병 환자로 1년간 총 22억 247만원인 것을 보험재정에서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총 1238명으로 전년도 989명보다 크게 늘었다. 질병 종류로는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혈우병)이 25.5%(316명)로 가장 많았고, 백혈병 10.0%(124명), 간암 7.6%(94명) 순이었다.

진료비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총 222만명이었는데 이들에게 총 13조 5996억원이 쓰였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28조 9164억원의 47.0%에 해당한다.

질병 종류로는 암이 3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심근경색, 뇌졸중 등 순환기계 질환이 34만명, 관절염 등 근골격계질환이 29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발생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해주는 비율은 진료비가 많이 발생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간별로 연간 500만원 미만의 진료비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72.9%를 보장해주는 데 그쳐 적은 혜택을 받았다. 300만원 이상 모든 환자는 81.1%, 1억원 이상인 경우는 98.2%를 보험공단이 부담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진료비가 1억 4488만원 나온 경우 , 보험공단이 평균 1억 4220만원을 내, 환자는 평균 268만원(1.8%)을 부담한 것이다.

10억원 이상의 평균액인 16억 622만원이라면 보험공단이 16억 342만원을, 환자가 280만원(0.17%)만을 부담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인덕 연구위원은 "1억원 이상 초고액환자들이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의 약 1/4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보장성 확대와 함께 고액환자에 대한 의료이용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모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빼고 계산한 것이라, 실제 환자들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 정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200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62.2%인데, 진료비가 총 1억원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은 6220만원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3780만원은 비급여로 환자가 100%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6220만원 중 1.8%인 111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더하면, 실제 환자는 3891만원의 의료비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보장성 비율은 2007년 64.6%에서 다소 낮아진 바 있으며 2009년 집계는 완료되지 않았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측은 이 수치가 지난해에도 큰 변화 없이 2008년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