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선진국 부채 '위험수위' 경고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1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들의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했다. 다만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재정불량국들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았다.

◆선진국 부채 '위험수위'= 이날 IMF는 보고서를 통해 "상당수 부유국들이 시장이 디폴트 위험에 반응을 보이는 단계인 '부채한도'에 근접했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디폴트 불안감에 반응하며 신용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단계로 향하고 있다는 것.

IMF는 23개 부유국을 진단한 결과,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일본의 국채 CDS 프리미엄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아일랜드와 미국, 영국, 스페인은 위험한 상황을 향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채한도에 달하는 것이 반드시 CDS 프리미엄 상승을 불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200%에 달하지만 매우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조나단 오스트라이 IMF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대규모 부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부채가 대부분 국내에 물려있고, 일본 가계 저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사람들은 이같은 상황이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가계의 저축률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

IMF는 주요7개국(G7: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의 부채 수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특히 건강보험 지출 때문이라고 말했다.

IMF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 30여년 간 공공부채가 경기 침체기 동안 늘어났지만 경기호황기 때 줄어들지도 않았다”며 “공공부채가 경제성장을 위한 충격흡수장치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기침체가 부채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경기부양책은 정부 부채를 늘리는데 일부분만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부채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연금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그리스 디폴트 위험 낮다= IMF 이코노미스트들은 선진국들의 부채 증가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IMF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약 1110억유로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은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재정불량국과 관련해서는 시장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스와 다른 유럽 국가들이 디폴트에 빠질 위험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IMF의 파우로 마우로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유럽의 디폴트 위험은 과대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시장 전문가들과 반대되는 의견이다.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은 IMF와 EU의 구제금융이 단지 그리스의 디폴트를 지연시키는 효과만을 낼 것이라고 보았다.

IMF는 그리스의 부채 규모는 내핍정책에도 불구하고 2013년까지 GDP 대비 약 15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애널리스트들은 "그리스 국민들은 계속되는 내핍정책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디폴트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IMF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 30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고 그리스가 요구받은 규모의 지출을 감축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그리스가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는 여전히 디폴트를 선언한 개발도상국들보다는 낮은 금리"라며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보다 조정을 인내하고 버티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