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대책]이정희 "DTI 규제 풀면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30일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 "소수 건설업자를 위해 서민들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문래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DTI 규제를 사실상 전면 완화했다. 서민과 중산층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가계부채가 또다른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시점에 DTI 규제마저 풀어 버리면,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는 가계부채 총액을 들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문제는 채무상환 능력"이라면서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상환 능력이 양호하지 않은 차주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 부실이 일어날 뿐 아니라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내수도 위축된다. 이번 DTI 규제 완화가 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금융건전성을 규제하는 수단인 DTI가 부동산 부양 대책으로 둔갑해 버렸다"면서 "이번 8.29 대책은 고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다 주택가격 안정으로 궁지에 몰린 건설업자를 위해 서민들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8.29 부동산 대책,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