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사전 세무간섭 모두 폐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사전 세무간섭을 모두 폐지하고 신고 후 사후 검증에 주력하는 완전한 자율신고 납세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한 납세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기간 성실하게 납세한 중소기업과 조사 모범 납세자, 성실납세협약을 이행한 기업 등에 대해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고의적, 지능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고질적 탈루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숨은 세원 양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자료상, 명의위장 사업자 등은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자본의 해외이탈과 세수기반 잠식 방지를 위해 역외탈세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 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납세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활 공감 세정을 추진할 것과 세원분석, 조사 등 업무 프로센스 전반을 점검해 세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세청이 어떤 성과를 거두더라도 청렴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율적 의식변화를 통해 선진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잔존하는 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