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 입장 정리 끝났다..다음달 발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김민진 기자] 정부가 좌고우면하던 부동산 거래활성화 보완대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따라 다음주 중에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정한 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 대책에는 주택업계와 전문가 등이 주장해온 DTI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완화 연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담기게 된다. DTI 완화는 실수요자의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는 선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LTV 한도 내에서 DTI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DTI 반대해온 기재부 입장 전환=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윤증현 기재부,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회의에서 DTI 규제를 실수요자 위주로 제한적으로 풀어줄 경우 가계부채나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계장관들은 거래활성화 보완대책 중 DTI 완화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지난 7월21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발목을 잡아 대책마련에 실패했다. 하지만 거래감소세가 더욱 확연해지고 DTI를 제한적으로 풀어주면 금융위기 야기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들이 연달아 나오며 DTI 완화를 포함시키는 데 대한 부담이 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등이 가세하며 여당에서 DTI를 실수요자 위주로 풀어주는 방안에 힘을 실어준 것도 장관들의 이견을 봉합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영향으로 기획재정부은 입장이 확실하게 변화됐다. 윤증현 장관은 줄곧 지켜온 DTI 완화 입장 반대와 달리 지난 19일 "향후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입장이 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거래대책을 두고 "마무리 조율단계"라며 "부처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 DTI 등 대출규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DTI 완화 힘보태= 바닥까지 추락한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DTI 완화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쪽으로 가닥을 잡자 가계부채 증가 우려로 보수적 태도를 취했던 한국은행도 입장 변화를 보였다.

김중수 총재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말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소득에 따른 부동산 대출규제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 역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출석해 DTI, LTV 등을 가계부채 문제의 미시적 해법으로 언급하며 관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김 총재는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가진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DTI를 완화해도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같은 중앙은행 총재의 반응은 사실상 DTI 완화를 기정사실화 해주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효과 제한적일듯= 정종환 국토부장관이 26일 거래활성화 보완대책에 대해 "더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재차 발언한 대목에서도 읽혀진다. 그동안 국토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 2년 연장과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수도권 확대적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외에 DTI 규제 10% 완화 등을 해야 거래가 살아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DTI 규제 완화가 한도는 그대로 둔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상향해주는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DTI가 완화는 심리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먼저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되살아 나야 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