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 임종룡 차관 "대기업·고소득자 세부담 늘렸다"(일문일답)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임 차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번 세제개편안 보다 우선 통일세 관련 질문을 하고 싶다. 통일세 관련 실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통일세 문제는 통일에 대비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하자는 의미도 아니다.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논의를 좀 더 본격화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이 문제는 유관부처와 전문가, 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한 과정을 거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통일세 등 관련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회적 논의의 추이를 봐가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차분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감세기조가 이어진다고 봐야 하는지?
▲구체적인 세수효과를 보면 1조9000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감세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선별적으로,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분야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집중화하고 그 다음에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것은 일몰기간이 연장되는 것들에 대해 대부분 연장하는 방향으로 모색했다.

과거에 아주 대폭적인 세제상의 변경이 2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모색하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현안에 어떻게 대비해야 마땅하겠는가?'를 감안해 선별적이고,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담았다.

-이번 세제개편안 내용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부동산 문제는 빠져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다주택자 부동산 중과 완화방안과 관련, 지난 7월에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을때 재정부 뿐만 아니라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전부 전반적인 부동산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실태조사를 해보자고 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와 점검이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이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의 일몰연장 연구에 대해서는 현재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좀 더 연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우리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시행성과 등에 대한 좀더 면밀한 분석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분석과 평가가 끝나는 대로 입장을 정해 다시 한번 발표하겠다.

-세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그렇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비과세 감면을 과감하게 정비했다. 특히 가장 큰 부분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 부분에 의한 세수효과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제도를 고용친화적인 투자지원제도로 바꿈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경제가 필요한 것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보완했다는 점, 그리고 비과세 감면조치를 정의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서민들과 중소기업들 지원에 대한 배려를 염두에 두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