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일세' 논의, 시작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통일세' 신설 문제가 갑작스레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며 통일세 논의의 화두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1년 전부터 통일 비용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대통령의 통일세 구상은 사실 국민들의 눈에는 다소 느닷없어 보인다. 최근 남북 관계는 표면상 대립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1조5000억원 규모의 남북 협력기금도 남아 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통일 비용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자는 대통령의 제안은 예측이 어려운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오는 게 아니란 것은 1990년 독일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러 변수들이 겹쳐 예상을 깨고 '갑자기' 통일이 도래했다.

남북한 관계에서도 뒤통수를 맞고 허둥대느니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통일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발사태로 북한 체제가 무너져 통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 동ㆍ서독 통일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했으며 공산주의하에 있던 동독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였다. 대통령 직속 미래위원회는 북한이 갑자기 붕괴할 경우 2040년까지의 소요 통일 비용을 2525조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1인당 5180만원 꼴이다. 통일비용을 추정하는 곳마다 편차가 있지만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통일세 징수 방법과 관련 전문가들 간에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 또는 1990년 폐지된 방위세의 부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세금이 아니라 기금 형식으로 모금하는 방안을 포함해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재원을 관리할지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성역없이 논의하고 타당성을 검증해봐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세금을 거뒀는 데도 납세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미리 국민의 동의를 받으려면 더 폭넓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