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아닌 약탈' 개도국 농경지가 위험하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개발도상국의 농토에 눈독을 들이는 글로벌 투자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세계은행이 이들의 횡포를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인 토지를 저가에 매입한 후 약속한 인프라 투자와 고용 창출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토지를 매입한 투자자는 대부분 현지 정보나 토지 경작에 대한 노하우도 전무해 사실상 투기적인 거래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은 토지 관련 법이 취약한 개발도상국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토지 매입 조건으로 당초 약속한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투자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개발도상국 기초자원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명분을 내세운 투자자들이 토지 관련 법이 취약한 국가를 중심으로 투자처를 물색, 싼 값에 농경지를 사들인 후 정작 약속했던 투자는 이행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포함한 이득만 챙기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토지 매매 가격이 싼 것도 투자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마저 지불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규모가 큰 투자자의 경우 소규모 지주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 토지매입에 대한 횡포의 한 예로 지난 2008년 대우로지틱스가 마다가스카의 토지를 매우 싼 가격에 대규모 확보했지만 투자에 관한 애매모호한 약속을 한 것이 이 지역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다고 전했다.

토지 매입은 주로 남미 지역과 탄자니아를 포함한 아프리카에 집중됐다. 하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는 경작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며, 농작물 생산 보다는 해외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다른 이득을 챙기는 데 혈안이 돼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토지를 둘러싼 투자자들과 개발도상국과의 충돌도 빈번하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개발도상국 농경지에 군침을 흘리는 이유는 곡물 확보 때문. 세계은행은 곡물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수요 대비 공급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서 투자자들의 개발도상국 토지 매입 속도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방 정부 소유의 농경지까지 투자자들에게 내어 줄 정도로 개발도상국의 토지 매매는 활발한 상황이다. 2004년과 2009년 사이에 수단, 모잠비크, 라이베리아, 에디오피아,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등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대규모 농경지 매입이 이뤄졌다. 수단이 390만헥타르로 가장 높았고, 에디오피아에서도 120만헥타르의 토지가 투자자 손에 넘어갔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