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들의 트위터 발언,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아시아경제 고재완 기자]'유명인들의 트위터 발언,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

이 문제를 놓고 오는 24일 방송하는 케이블채널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는 난상 토론을 펼친다.

최근 김미화의 'KBS블랙리스트' 발언으로 인해 '유명인 트위터 발언의 법적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미화는 ‘KBS 블랙리스트’ 존재여부에 대해 트위터에 언급하고, 이에 대해 KBS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당장은 KBS 블랙리스트의 존재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유명인의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트위터 발언이 과연 얼마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 또 책임을 묻는다면 기준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다.

사회적 책임론을 지지하는 쪽은 비록 개인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가 특정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경우, 유명인의 발언은 일반인과 달리 언론과 같은 힘을 갖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신중해야 하고 트위터나 1인 미디어가 기존 언론과 달리 적극적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 발언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공적책임이 있다’는 입장으로 출연한 이재교 서울 국제 법무법인 변호사는 “사적인 공간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경우 문제가 된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봉규 시사 평론가도 “정치적 의도성을 가지고 트위터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며 힘을 보탰다.

반면,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트위터 상의 심경 표현조차 책임이 따른다면 누가 트위터 하나?”라며 책임론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민경배 경희 사이버대학 교수도 “트위터의 영향력은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자정능력이 충분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토론에 함께 참여한 50명의 시민토론단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며 승부를 가렸다. 법적 제재 찬성 측에서는 “트위터가 상업적, 정치적 목적으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김미화 트위터 팔로워 수 5만명, 사적인 공간 아닌 미디어다”, “트위터의 심경 글은 남들이 내 의견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적책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법적 제재 반대측에서는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 “오프라인에서 연예인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모두 연예인은 아니다”, “빈대 하나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나?”라며 과도한 제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재완 기자 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