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DTI규제완화 갑론을박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22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대책 발표가 연기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 역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여부를 놓고 시끄럽다.

DTI 규제완화와 관련,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재보선을 노린 선거용이라면서 DTI 규제완화에 대해 강력 반대를 외치고 있다.

◆한나라당, DTI 규제완화 여부 놓고 갑론을박
지난해 9월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 DTI는 현행 부동산 규제의 핵심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이견이 노출되면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포문은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열었다. 고 의장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될 것으로 안다"면서 "그 때까지는 정부정책을 내면적으로 조율하고, 발표되면 획기적으로 이 문제가 죽어있는 부동산 시장의 계기를 마련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러한 언급은 DTI 규제 완화를 거론한 것으로 이해됐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강남 3구를 포함한 DTI 완화를 촉구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경기, 인천 지역의 DTI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비주류를 자처한 홍준표 최고위원은 "DTI 규제 완화는 투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고 서병수 최고위원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여권내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도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것은 경기체제가 위험에 처할 때나 해야 될 일이지 아무 때나 하면 안된다"면서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돈만 더 빌려주면 새로운 부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정부 일각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野 "DTI규제완화는 부동산부자 위한 반서민 정책" 반발
야당은 DTI 규제완화와 관련, 꺼져가는 부동산 거품에 새로운 거품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DTI 완화 움직임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시장을 조성하려고 애를 쓴다"면서 "인위적인 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은행에 투기자금을 풀어주라는 것과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다면 연착륙 수준이어야지 집값 거품을 부추기는 정책은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또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보유과세를 중과세로 유지하고 양도세 감면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우위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 일각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 "DTI 규제 완화는 집 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집 부자들과 건설업자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반 서민적인 정책"이라면서 "DTI 완화로 부동산 부자들의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지만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과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