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協 "5.24조치로 심각한 위기 맞아"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정부의 5.24조치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월24일부로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제한한 바 있다.

21일 개성공단협회 회장단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서울 여의도 중앙회 건물 5층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배해동 개성공단협회 회장은 "신규투자 금지조치로 인해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예전에는 하루면 들어가던 물품이 3~4일은 걸려야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배 회장은 "세관에서는 개성에 반입하려는 설비가 신규투자인지 통일부에 확인하라 하고, 통일부는 일일이 확인절차를 진행한다"며 바뀐 통관절차에 불만을 표출했다. 5.24조치로 개성공단 설비 반출입 절차는 포괄승인에서 개별승인으로 바뀐 바 있다. 이와 관련, 옥성석 부회장은 "개성공단에 위치한 공장 2층의 온도가 36도에 이르지만 통관절차 변경으로 에어컨 설치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다"고 털어 놓았다.

유동욱 이사는 "기존에 투자승인을 받은 기업들도 설비 투자가 막혀 공장 가동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 성장이 막혔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개성공단 체류인원 제한조치의 해제를 요구했다. 정부는 5.24조치의 하나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기존 1000여명에서 500여명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후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 16일부로 체류인원을 100여명 확대한 바 있다.

배 회장은 "체류인원 제한조치로 추가경비 증가 등 생산관리에 큰 차질이 생겼다"며 "개성공단은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개성공단은 체류인원이 제한되며 그만큼의 인원이 매일 개성공단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 회장은 "개성공단 출·입경 시간에 맞춰 직원들이 출퇴근하다 보니 대기시간 발생 등으로 근무시간이 줄어 생산관리가 어렵다"며 "하루 근무시간이 종전 8~10시간에서 5~6시간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또 배 회장은 "생산관리 차질로 인한 품질 저하를 우려한 바이어들의 주문이 감소하고 있다"며 "협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국내외 바이어의 주문량이 30~40%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체류인원 정상화가 시급해 보인다"며 "북한을 압박하려는 5.24조치가 우리 기업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장단은 금융권의 신용악화 등으로 인한 자금난도 호소했다. 배 회장은 "남북협력기금의 대출규모가 60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정부의 지원시도가 있었다"면서도 "정작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담보부족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을연 이사는 "올해 초 원자재 구입 차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개성공단 리스크가 이유라고 하더라. 개성공단은 우리회사 전체 매출의 5%지만 회사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