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수요 주택거래 길 터줘야

[아시아경제 ]주택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강력한 안정책으로 집값을 잡는데는 성공했으나 침체의 늪에 너무 깊게 빠진 탓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많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자금난에 빠진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분양에 일단 성공했더라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완공후 입주가 제대로 되지 않는가 하면 중도금 연체도 다반사다. 새 집으로 이사가려 해도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위축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국토해양부는 어제 지난 6월 중 전국 아파트 거래건수는 3만454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해 2월(2만 8741건)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예년 (최근 4년간 같은 달 평균 거래건수)의 4만6847건에 비해서도 28.9%나 적은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한층 심각하다. 서울의 주택거래는 전달보다 9.4%, 예년보다는 60.7%나 줄었다.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거래 건수도 예년에 비해 66.1% 감소했다. 평년의 3분의 1에 그칠 만큼 거래가 격감한 것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주택시장에 몰아친 한파가 쉽게 가시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주택거래의 비수기로 접어들 뿐만 아니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한층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양물량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 앞으로 주택시장은 한층 난기류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율배반적이어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집값 안정의 일등공신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금융규제에도 성급히 손대기 어렵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거래할 수 있을 정도의 활성화조치는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거래가 끊겨 집을 팔지도, 옮기지도 못할 때의 난감함이나 고통은 겪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주택건설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지대하다. 뾰족한 수가 없다고 정부가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