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소비자고려없이 기술·정책에만 집중"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차세대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국내 인프라구축과 관련 기술개발이 본격 진행 중이지만 스마트그리드의 이용자인 소비자의 의견수렴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포커스 여름호에 실린 '지능형 전력망의 추진현황과 소비자반응을 고려한 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2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5%가 전기절약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과 피크시간대, 요금 등을 알 수 있는 스마트검침인프라(AMI)에 대해서는 72.6%가 모른다고 답했다. 안다는 27.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는 정부정책이 극단적으로 톱다운방식으로 소비자참여를 유도(pull)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를 강제(push)적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톱다운은 업계, 소비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 재정당국과 각 부처가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민간과 소비자를 정책에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응답자들은 스마트그리드가 사용이 용이하고 유용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스마트그리드의 검침인프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용법이 복잡해 불편할 것을 우려했으며 실제 전기사용 요금을 줄일 수 있을지 의심을 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에 비해 국내 스마트그리드의 추진동향에 대해 ▲산업 및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전력,통신인프라 ▲한국전력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유관산업분야 글로벌 톱 기업군(群)보유 ▲2005년부터 총 2532억원에 이르는 전력정보기술(IT)기술개발추진 ▲제주 실증단지사업추진 등을 소개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광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해외서는 소비자 태도 조사 및 소비자 반응연구 등의 다양한 접근을 통해 소비자에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기술적ㆍ정책적 미비점을 발견해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스마트그리드의 최종사용자인 소비자들의 태도조사 및 의견수렴과정이 없이 기술적ㆍ정책적 노력에만 집중해왔다는 회의를 가져다준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국내 소비자에게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가 적극 추진된다"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도덕적ㆍ경제적 범죄가 야기될 가능성을 억제해야 하고 스마트그리드가 전기효율이 높고, 전기에너지를 직접관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매우 경제적임을 소비자 입장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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