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기업 3題…요금·연봉·정년

[공기업]요금인상·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노사정 갈등증폭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의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6.2지방선거 등이 마무리되면서 큰 시름을 덜었던 공기업들이 하반기들어 다시 긴장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간부직 대상 성과보상제 추진,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철회 등 안팎을 둘러싼 변수들이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들은 정부가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결론을 못내리면서 격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간부들 앉아서 성과급받는 세상갔다=정부는 올해 안에 10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간부직 1만4000여명 을 대상으로 성과를 반영한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연봉에서 성과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10%대 수준에서 20~30% 이상으로 2,3배 확대하고 성과 연봉의 차등폭은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 현재 2급과 3급 공기업 간부직의 평균연봉은 8800만원 수준인데 성과최고자가 1억원대를 받는 반면, 성과가 낮은 간부는 7500만원까지 줄어든다. 성과별로 연봉 차는 1760만~20649만원이 난다. 정부는 석유공사를 바람직한 성과연봉제 모델로 꼽고 있다.

임해종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석유공사 같은 경우 연봉제를 제법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발전시켜 지금은 정부 권고안보다 성과급 차등폭이 더 크게 나는 등 두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4월 노사합의로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의 '민간기업형 퇴출 및 성과보상제'를 도입해 운영하고있다. 무늬만 연봉제를 탈피해 조직및 개인성과에 따라 5등급(S에서 D등급)으로 구분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했다. 직원 중 3급이상은 최대 ±300%, 4급이하는 최대 ±200% 차이가 난다. 기존 처실장급은 ±65%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3급 부장 기준 S등급과 D등급간 성과급이 최대 3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기본연봉도 근속에 따른 호봉제에서 개인성과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최저 0%에서 최고 2Xα가 된다. 즉 임금인상율이 2%일 경우 S등급이 2X2로 4%인상 될 때, D등급은 2X0으로 동결이다.

그러나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한 공기업으로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다시 협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전의 경우 연봉제를 시행 중이긴 하지만 성과연봉 비중이 10% 안팎이고, 연봉테이블도 운영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한전측은 그러나 연봉제 개선은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올해 안에 제도를 변경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로 임금삭감,반납 등을 통해 청년인턴을 채용한데 이어 호봉제,연봉제에서 이미 10%대 이상의 성과급 차등을 지급했는데 성과급 격차까지 30%로 확대할 경우 간부직은 물론 일반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공노조가 일반직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노사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는 간부직부터 일부 도입한다고 하지만, 결국 전체 직원에게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같은 임금체계의 개편은 노사간에 합의해야할 사항으로 정부가 강요하면 전체 공공기관노동자들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노조는 이외에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급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와 관련, 노사 단협과정에서 현재 수준의 유급노조전임자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투쟁도 벌이고 있다.

▲임금피크제 정부 방침없어 노사 갈등 높아질 듯=정부는 이번에 임금피크제(정년을 앞두고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주는제도)는 손을 데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한국전력이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키로 노사가 합의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노조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임금피크제 표준모델방침을 철회했다. 한전 노동자단체인 전력노조는 "한전이 도입한 정년연장모델은 베이비붐세대의 대거 은퇴라는 고령화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훼손하는 불법적 직권남용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정부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공기업들의 고민만 깊어졌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총 27곳에 이른다. 이중 한전과 같은 정년연장형(정년을 늘리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도입기관은 한국거래소ㆍ자산관리공사(캠코)ㆍ신용보증기금ㆍ지역난방공사 등 11개 기관으로 파악됐다. 일부 기관에서는 사내 반발이 거세지만 한전의 경우 노사가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전은 선합의 후시행을 추진키로 해 이달부터 노사가 시행시기와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표준모델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임금피크제를 마뜩찮게 생각하고 있는 한편으로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에 보전수당을 주모 독려하고 있다"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도 한쪽에서는 철밥통 지키기라고 비난하고 다른쪽에선 노사합의로 일자리유지라고 칭찬해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 어떻게 되나=한국전력, 가스공사,코레일, 수자원공사, 우정사업본부,도로공사 등의 공기업들은 요금으로 애태우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부터 공공요금 원가가 공개됐다. 정부는 물가상승압력과 서민반발을 우려해 공공부문에 원가절감노력을 강도높게 주문해 요금인상요인을 내부에서 흡수하라는 묵언의 압력인 셈이다. 그러나 전기,가스, 철도, 고속도로, 상수도, 우편요금 등 6대 공공요금은 대부분 원가 이하에 판매되고 있는 데다 해당공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안고 있다. 6대 요금은 총괄원가에서 적정원가 비율은 평균 84.51%로 ▲전기(91.06%) ▲열차(86.20%) ▲도시가스(97.28%)▲ 광역수도료(83.72%) ▲도로통행료(58.59%) ▲우편요금(90.25%) 등이다. 이는 100원이 원가이나 84.51원의 원가만 적용받는다는 말이다.

해당공기업들은 "물가인상을 우려한 정부의 요금억제 정책으로 원가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경영효율화를 해도 무분별한 이용 등으로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수치가 요금인상의 당위성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면서 ""향후 공공요금 중기(中期)협의제를 시행해 원가정보를 바탕으로 2∼5년 동안 적용할 가격의 상한을 미리 정해주고 해당공기업의 원가절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 동결로 막대한 영업손실과 미수금을 떠안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논란을 안고 있다. 주무부처인 지경부는 전기요금은 올해 모의시행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고,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2008년 이후 중단됐던 연동제를 복귀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두 요금은 연동제 복귀와 관계없이 적자보전과 원가 이하의 판매구조를 감안해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재정부와 정치권이 요금인상 억제를 강력히 주문하자 인상으로 돌아서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요금도 당초 7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연동제복귀를 9월 이후로 미뤘다는 후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와 가스요금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폭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2008년 전기요금 동결로 3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냈고 가스공사는 미수금만 4조6000원대에 이른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한차례 3.9%인상됐으나 올들어서도 원가 이하 산업용 전력판매가 매월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면서 한전은 1ㆍ4분기중에도 1조원의 손실을 냈다. 가스공사도 이 기간 천연가스 판매는 28%가 증가했으나 매출액은 오히려 4.7%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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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