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공공요금 원가 미달..요금인상 신호탄?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가 1일 주요 6개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공개한 결과 전기료와 도시가스료 등 모든 공공요금의 수입이 원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을 효율화하고 원가절감을 유도해 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 하도록 할 방침이나, 일부 공공기관은 원가정보 공개를 근거로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알려져 하반기 공공요금의 잇단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비자원이 공개한 공공요금의 공공요금 원가정보에 따르면 전기료와 열차료, 도시가스료, 상수도료,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6개 공공요금의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원가보상률이 모두 100%를 밑돌았다.

원가보상률이 가장 낮은 공공서비스는 열차료로 72.1%였으며, 다음으로 광역상수도료(81.5%), 도로통행료(84.3%), 전기료(91.5%), 우편료(97.3%), 도시가스료(99.7%) 순이었다.

공공요금의 산정은 관련 법규에 따라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괄원가는 적정원가(비용)와 적정투자보수(이윤)를 합한 값으로 산출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로 원가를 절감해 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인상의 불가피성을 알리고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영을 효율화 하도록 하고, 원가를 절감해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수입이 원가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에 원가가 공개된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누적된 적자가 장기화되면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공공요금 '중기요금협의제'를 도입, 원가정보를 바탕으로 2~5년 동안 적용할 가격 상한을 미리 정해두고 해당 기관의 원가절감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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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