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은평구 구정 키워드 '참여와 복지'

민선 5기 은평구청장직 인수팀 활동 종료, 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 30일 민선 5기 은평구청장직 인수팀(팀장 남진우) 활동을 종료하고 그간의 활동상황과 민선 5기 구정운영의 지표가 될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선 5기 구정운영 '참여와 복지'

구정 인수팀은 민선 5기 구정운영 키워드는 ‘참여와 복지’라고 첫마디를 열었다.

지난 10년간 은평구는 '건설과 토목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도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은 향상된데 반해 서민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따라서 민선 5기 구정운영 방향은 대형 건설사업을 지양하고 보육 교육 노인부양 주거복지 의료 공공일자리 창출 등 서민복지에 집중 투자, 구민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참여예산제 도입 ▲초·중 무상급식을 위한 이랑푸드 ▲청소년 방과후교실 신나는 애프터 ▲보건원 부지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건립 ▲어르신을 위한 마이닥터클리닉 ▲전통시장의 통합문류센터 ▲단독·다세태주택을 관리하는 두꺼비하우징 등을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실행해 나기기로 했다.

◆인수팀 운영

인수팀 활동보고서는 A4용지 36쪽 분량에 인수팀 활동개요, 총평, 재정분석, 구정 주요 사업 검토, 주요 공약사업 이행방안 및 현안업무검토 취임 후 별도보고 사업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다.

짧은 일정에도 민선 4기에서 5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업무인계·인수로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인수팀은 지난 6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운영됐으며, 세부 활동은 ▲6월 9~10일 : 인수팀 운영 및 업무보고 일정관련 회의 ▲6월 11~15일 : 각 부서별 현안업무 보고 ▲6월 16~21일 : 주요 현안업무 검토 및 분석 ▲6월 22~25일 : 부서별 주요업무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 검토, 공약사항 구체적 추진방안 검토 ▲6월 26~30일 : 활동보고서 작성 및 취임식 준비 등으로 진행됐다.

◆구정현황 분석 및 전망

인수팀 보고서에 따른 ‘민선 4기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2006년부터 최근 5년간은 부동산 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재산세 수입과 조정교부금이 증가하는 등 예산규모가 급격히 팽창됐으며 이렇게 팽창된 예산을 대형 건설 등 투자사업에 집중 투입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기간은 세입예산이 크게 증가한 시기인 만큼 중장기계획을 세워 재정균형적립금을 비축했어야 함에도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민선 4기 주요 투자사업을 현행 계획대로 추진 시 2011년 이후 재정적자 규모가 약 8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대형사업은 재검토해 재정 건전성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세입전망 분석’에서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은 감소추세(2010년 60억 감소)에 있고 향후 특별한 추가세입원은 없는데 비해 노령연금 등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예산도 2010년 대비 200억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재원 확보 방안

인수팀 운영기간 동안 인수팀은 각 부서장들로부터 주요 사업과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당선자의 구정방침과 공약사업에 대해서 부서장과의 의견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따라서 구정현황 및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 예산이 수반되는 기존 투자사업 가운데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은 구 재정형편을 고려, 별도 논의하기로 하고 사업을 당분간 보류하거나, 중단이 어려운 투자사업의 경우 규모를 축소해 소요 재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또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 결정시에도 과도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투자사업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추진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도를 검토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불용재산을 매각,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취임 후 별도 검토하기로 분류된 사업은 ▲응암3동 동주민센터 청사 이전 건립 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은평자연환경박물관 건립 사업 ▲구산 정보도서관 및 거북경로당 건립사업 ▲은평구민 장학재단 관련 ▲국립보건원 이전부지 활용계획 관련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부지 소송관련 등이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지난 10년간 건설·토목 등 외형적 개발에 집중했다면 민선 5기는 서민복지에 중점을 두어 '따뜻한 은평구'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런 정책방향을 구민들께서 잘 이해해주고 누구든 기탄없이 구정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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