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출구전략 '갈 길 멀다'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두 자릿수의 성장률에도 불구, 중국의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연이어 나와 주목된다. 민간 투자와 소비가 부진해 정부의 경기부양책 철회 이후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7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민간부문 투자와 소비가 경제 성장을 주도할 정도로 강하지 않다고 주장, 출구전략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아 강 중국 재무부 산하 리서치연구기관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민간 투자 부문이 좀 더 강해질 때까지 어떠한 경기 부양책 철수를 고려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국 경제 성장은 여전히 정책 의존도가 높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바란다면 정부 정책에 의한 공공투자 촉진은 여전히 충분치 못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민간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즉각적인 정책을 요구했다.

동시안 산업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사회복지 등에서 충분한 개선이 이뤄져야만 국내 소비가 중국 경제 성장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4월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부동산 긴축 정책 역시 오히려 고정자산 투자와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중국의 제조업 지수 전월 55.7보다 1.8포인트 하락한 53.9를 기록했다.

루 증웨이 산업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인프라와 헬스케어, 교육 등과 같은 보다 많은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라우스 걸하우저 아시아개발은행(ADB) 동남아국장 역시 민간 투자가 건설 부문에서만 이뤄질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전통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인프라 구축은 공공 투자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그러나 공공·민간투자가 함께 이뤄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의 출구전략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 투자가 충분할 때가 아닌 외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중국 경제를 더블딥 침체로 빠뜨릴 수 있는 경기부양책 철수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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