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조선분쟁 재발되나

점유율 저조, 고용환경 악화 우려
EU 집행위 통상 현안으로 급부상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조선분쟁이 5년여 만에 재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조선협회(CESA)는 최근 유럽내 22개 도시 및 지역, 자치정부가 조선산업이 향후 10여년간 역내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하며, 경제위기 하에서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취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CESA의 움직임은 조선시장의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등 신조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EU집행위 차원에서 통상현안으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조선협회에 따르면 올 1ㆍ4분기 한국의 조선 수주량은 전년 동기대비 195% 증가한 153만9000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로 세계시장 점유율 51.5%, 중국은 79만6000CGT로 26.6%를 기록한 반면 유럽은 14만2000CGT로 점유율 4.7%에 불과했다.

CESA는 EU 각국의 신조선 수주나 고용 감소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EU집행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렌하드 루켄 CESA 회장은 "우리는 저가 선박 건조 상황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EU 소관 위원회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당시 CESA는 EU집행위를 통해 한국정부의 조선업체 지원을 불공정 무역행위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1차 한-EU 조선분쟁으로 몰아갔으나 한국에 패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여 만에 또 다시 통상카드를 꺼내려는 이유는 그만큼 유럽 조선업의 사정이 심각한 상황이다. EU 역내 조선소는 일감이 없이 문을 닫거나 자국 정부에 운영 보조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CESA는 조선업 불황으로 역내 6000만명 인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중국보다 한국을 겨냥하는 이유는 유람선 시장 잠식에 대한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상선은 한국, 크루즈선 등 여객선은 EU'라는 공식대로 업종을 구분해왔던 조선업에서 한국 조선업체들이 크루즈선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이 부문 물량까지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진 것. 이미 STX가 세계 최대 크루즈선사중 하나인 야커야즈(현 STX유럽)를 인수한 데 이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지난해와 올해 크루즈선과 여객선을 수주했다.

이러다 보니 현지 언론에서도 한국을 겨냥한 비난 보도를 내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탈리아 해양 전문 인터넷 매체인 '쉬핑 온라인(Shipping Online)'은 그리스 선박업체 아티카(Attica)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1억4000만달러(약 2170억원) 규모의 연안여객선 2척 계약에 대해 "아티카의 계약액에는 유럽투자은행(EIB)에서 지원받은 6000만유로(930억원)가 포함돼 있다"면서 "그리스 선박회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배를 건조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유럽인들이 낸 세금을 이용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매체는 대우해양조선이 선박을 수주한 것은 시장가격 이하를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저가수주의 이면에는 한국 정부의 지원 덕분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측은 "아티카가 조달한 돈은 자체 신용으로 금융사정이 그리스보다 나은 EU역내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것인데, 이를 왜곡 보도한 것"이라면서 "저가수주 또한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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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