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독립성이 뭐길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시작해 KDI원장, 사립대총장, 현 정권 초대 경제수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등을 두루 거쳤지만 아무래도 중앙은행 총재의 무게는 깊게 느껴진다.

시장의 눈과 귀는 일단 총재 취임 후 일주일여 만에 열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쏠려있다. 기준금리 인상여부에 채권시장 등은 물론 모든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달려있어서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여다보면 관심대상은 총재의 경제관이나 가치관, 즉 '중앙은행 총재관'이 어떠냐다. 통화신용정책의 기본방향을 총재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총재의 관점이 전체적인 시장흐름을 이끌고 나가기 때문이다.

정부와의 소통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정부 정책기조에 순응하는 쪽으로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물가 총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때론 정부가 이끌어 나가고자하는 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한은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이 대목에 있다. 김 신임 총재가 친(親)정부 인사로 분류되고 총재 내정 직후 '협의'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한은 노조가 총재 내정 후 내놓은 두번의 성명서에서도 이 같은 우려는 잘 드러난다.

바통을 이어주는 이성태 총재도 31일 이임식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 사이좋게 지내지만 무턱대고 어울리지 않음을 뜻함)'이라는 고사성어로 정부와 중앙은행과의 이상적인 관계를 얘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김 신임 총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도 어쩌면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세간의 논란을 우려해서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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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