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사형집행 반대..생명은 천부적 권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사형집행 신중히 검토 중' 발언에 대해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공권력에 의해 이를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온 김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생명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천부적 권리이며, 그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등을 보더라도 지난 15년간 사형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이제 와서 사형을 다시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길태 사건이후 천인이 공노할 흉악범은 사형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감정은 이해하고도 남는다"며 "하지만 과연 사형을 시키는 것만이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흉악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예방과 사형제 유지 및 집행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흉악범과 중대범죄자 등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는 종신형 등 대체징벌을 통해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다"며 "사형은 인권제약의 최후적 단계로 사형제를 실시하기 전에 범죄자의 신원공개라든지, 발찌, 종신형 등 기본권 제약을 통해 중범죄자를 사회에서 유리, 격리 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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