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상급식 점진 확대 검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과 정부는 16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당정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초·중생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주호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임해규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가 전했다.

교과부는 현재 13%인 무상급식 비율을 2012년까지 26%로 확대하는 계획을 보고했고, 이에 한나라당 의원은 OECD 평균수준인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당정은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과위 관계자는 "무산급식은 교육예산을 먹이는데 없앨 것인가, 가르치는데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생각해 현실적으로 수혜폭을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실무협의를 벌인데 이어 오는 18일에는 안상수 원내대표 주재로 무상급식과 관련한 긴급회의 갖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라 터지는 교육계 비리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교과부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학교장 공모제 확대와 교육장 공모제 시행, 교과부 감사 강화, 학교 납품 비리 관련 공사 수의계약 한도 등의 조치를 보고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더욱 단호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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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