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경환 "R&D 배분서 공무원 손뗀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8일 "앞으로 지경부 R&D의 배분에서 공무원이 손을 떼겠다"면서 민간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 R&D의 핵심권한을 국가전략기획단에 맡기고 민간 CEO출신을 단장으로 임명해 최고의 예우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8일 과천 청사에서 R&D혁신안 발표와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같은 의지를 밝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나눠 먹기 식인 '밑 빠진 R&D 독'을 완전히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특히 R&D의 사업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출발하면 광명 대전(중간탈락) 안거치고 부산으로 갔다. 이제는 중간탈락제를 확대해 부산에 도착해서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중간 심사를 통해 10% 정도의 R&D 사업을 중도 탈락시킬 방침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경부 R&D 사업 문제는 뭐였나
▲서울에서 부산이면 광명 대전도 있다. 한번도 안내리고 경쟁없이 끝까지 갔다. 성과창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생산성 향상이 필수불가결하다. 돈만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R&D라는 독을 아예 수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나눠먹기식 과제 추진으로 지경부의R&D 세부과제가 무려 4천 개다. 이래선 경제를 이끌어 나갈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R&D가 불가능하다.

-전략기획단 단장은 누가 맡나.
▲민간 최고경영자(CEO) 출신과 접촉 중이다.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적임자를 모시겠다. 이달 말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단장은 국가 최고기술책임자(CTO)로서의 정부가 할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줄 것이다. (안현호 산업경제실장은 임기는 기본적으로 3년인데 꼭 단임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전략기획단이 R&D 예산 배분을 결정하면 지경부 권한은
▲이번 혁신안의 핵심은 R&D 예산을 배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손을떼는 것이다. 예산을 집행ㆍ관리하려면 손이 많이 필요한데 이를 정부가 맡을 뿐 전략, 기획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전략기획단에 전권이 있다. 단장 아래 5명의 MD(Managing Director)를 둔다. 주력 기간산업, 정보기술, 에너지, 융합 신산업, 부품소재 정도가 될 것이다. 민간 CEO나 CTO(기술총괄임원)급을 모실 것이다. 대우는 민간 기업만큼은 아니겠지만, 공공 부문에서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이번 방안은 지경부 R&D에만 국한된 것인가
▲순수하게 지경부에서 관할할 수 있는 범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지경부 R&D 예산은 4조4000억원이다) R&D가 많은 부처가 교과부다. 이런 성과를 반영해서 필요하면 교과부 주도로 (혁신안)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대형 R&D를 위해 원천기술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밖에 없다. 대형과제는 원천기술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중간탈락률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계획인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평가하고 손뼉 치는 구조 때문에 현재 2.1%인데 올해부터 10%까지 올리겠다. 대신 도전적인 연구과제를 도전하면 '성실실패'를 용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성실실패 용인제도가 자의적 판단이 될 가능성은
▲이것이 챌린저블(도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과제)한 것인지 공무원들은 판단하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자들이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불가능한 연구인지, 아니면 적당히 대충 연구한 건지 다 알 수 있다. 전략기획단이 평가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정도는 충분히 걸러 낼 수 있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시스템에 담아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