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업체와 제휴 일반적인 틀벗어나기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일본에 신용카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60년 12월에 일본교통공사와 미국 다이너스 인터네셔널의 공동출자로 '일본 다이너스클럽'이 설립되면서부터다.
그 해 마루이백화점에서도 일본 최초의 신용카드를 발행함으로써 1960년을 신용카드 원년이라고 한다. 이듬해 1961년 산와은행과 신판회사의 공동출자로 JCB가 설립됐으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할부판매법도 제정됐다.
일본의 신용카드 발급수는 2008년 기준 약 7억2959천만매에 달하며, 경제활동인구 1인당 4.6매의 카드를 보유중이다. 신용카드 결제액은 39조5501억엔에 달한다. 이는 민간소비지출액 대비 13.6%를 차지한다. 일본은 최근 수년 간 매년 5∼8%씩 성장하고 있다.
일본 신용카드업계는 1982년 은행법 개정에 의해 은행의 부수업무로 카드발행이 허용되면서 은행은 은행자체 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게 됐다.
이어 할부판매법에 따라 경제산업성에 등록되는 할부구입알선업자들로 구성된 신판회사와 백화점ㆍ양판점 등 유통업계, 중소소매상단체 등이 포함되고 있다.
신용카드시장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로 3당사자 거래구조로 이뤄지고 있으며, 신용판매 유형도 일시불 및 할부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1992년 이후 은행계카드사에 대해서도 리볼빙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신용판매액에서 리볼빙이 차지하는 비중은 4%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국제적 통용을 위해 VISA 또는 마스터카드 등 국제카드브랜드와의 제휴를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나, 유독 JCB카드사는 독자적인 자체브랜드로 국제화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신용카드업과 관련해 독립된 통합법률은 없지만, 개별업무에 따라 다른 법률들이 적용된다. 즉 신용판매업의 경우 할부판매법에 의해, 소비자금융업(현금서비스, 소비자론 등)은 대금업규제법에 의해 경제산업성 또는 금융청 등에 등록된 회사만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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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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