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무장관도 '입장차 확인만'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15일(현지시간) 개최된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무장관 회의도 앞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국채 위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실패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추가적인 적자 감축을 요구하는 EU측과 더 이상의 긴축은 어렵다는 그리스 간의 팽팽한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그리스가 공식적인 지원요청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 EU는 그리스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하기보다 적자 감축 압력을 높이는 쪽을 택했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라며 “그리스 정부가 적자 감축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도 “유로존 장관들은 그리스가 목표로 제시한 긴축 방안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며 그리스를 압박했다. 그는 “그리스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8.7%로 4%포인트 감축하려는 계획을 명백히 해야 한다”며 “그리스의 계획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EU내 가장 높은 GDP의 12.7%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그리스는 오는 2012년까지 적자를 GDP의 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 급여동결과 탈세 방지, 연금 납부액 증액 등의 방안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때문에 그리스에서 극심한 파업과 집회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그리스는 오는 3월16일까지 적자 감축 현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올해 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시행안 일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융커 의장은 “만약 그리스 정부가 3월 중순까지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추가 적인 조치가 요청될 것”이라며 압력의 수위를 높였다.

반면 그리스 정부는 더 이상의 긴축은 정부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

게오르게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은 “그리스의 적자 감축은 타이타닉 호의 항로를 바꾸는 것과 같다”며 하루아침에 적자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 정부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는 대수술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도 적자 감축이 그리스 정부에 큰 부담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주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그리스 국민들에게 더 강도 높은 긴축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노조의 파업 등이 거세져 현 정부의 존립 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EU에 공식적인 원조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지원을 위한 EU차원의 정치적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강조했다. 파파콘스탄티누 장관은 “그리스에 대한 시장의 공격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EU 정상회담 결정의 실행을 위한 보다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열리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재무장관회의에서는 오는 4월과 5월 만기되는 80억 유로 상당의 그리스 정부 발행 국채를 둘러싼 자금 지원 여부를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까지 EU와 그리스의 태도로 미루어 그리스에 대한 EU의 직접적인 지원이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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