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호민관실 "中企 규제애로 2500건 개선한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기업호민관실(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0년 중소기업 규제개혁 실적 및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2500건의 규제애로를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의 직접 소통채널인 호민채널 운영 내실화, 지자체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확충, 규제애로처리시스템 고도화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발굴된 현장 규제애로의 실질적인 개선 및 정책화를 위해 총리실 및 각 부처와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심층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 보고를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기 1차로 발굴된 주요 부처협의 개선 과제 43건에 대한 대안 도출 등 집중해결은 올해 상반기 중에 먼저 추진한다.

특히 '규제맵, 열린검색'을 총리실 등의 규제정보 자료 협조를 통해 구축할 계획이다. 개방과 참여의 온라인 광장 '규제2.0'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업종, 활동 및 지역 등에 따라 규제를 분류 파악해 관련 규제현황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포털공간에서 집단지능을 활용해 불합리한 규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규제iN'도 네이버 등 민간포털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가정신 저해규제(연대보증제도) 개선'과 '대중소기업 간 공정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수합병(M&A) 거래소 설립을 정책 이슈화하고 허가 옴부즈만 제도, 자율적 품목허가 등 신규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호민관실은 지난해 7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 국무총리 위촉으로 설치됐다. 정부와 중소기업 간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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