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대표 '사법부 공갈.협박' 혐의로 검찰 고발 당해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한 시민단체 대표가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공갈ㆍ협박했다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정 독도수호 범국민애국동지회 회장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안상수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회장은 고발장에서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을 무시하고 3권분립의 대원칙 하에서 엄존하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운운한 것은 사법부를 공갈 협박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법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편향되며 독선적인 미래는 모든 국민이 입게 된다면서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양형의 불균형, 법관의 독선과 오만, 젊은 법관의 경륜과 경험부족 등 정치적 이념 편향을 지적하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책임론을 주장한 것은 사법부를 공갈ㆍ협박한 범죄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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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