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평화 패션타운’ 30년 고충 해결!

중구, 30년동안 해결 못한 동평화 패션타운 점유 국유지를 매각, 92억원의 구 재정 수입도 올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30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국유지 매각 문제를 해결해 민원인의 오랜 고충도 해결하고 100억에 가까운 구 수입도 올리는 등 적극 행정의 귀감이 될 성과를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동평화 패션타운’이 바로 그 곳. 청계천에 인접해 있는 동평화 패션타운은 1968년 청계천 복개 후 폐천 부지에 밀집해 있던 무허가건물을 정비, 3개 필지의 국유지상에 건립된 대지면적 2823㎡, 지하 1, 지상 7층 3개 동으로 된 상가아파트로 968명의 구분 소유자가 공유하고 있다.

동평화 패션타운은 그동안 국유지 4개 필지 중 1개 필지를 매수했으나 나머지 3개 필지를 매수하지 못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 및 점포주들로서는 매년 수십에서 수백만원까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국유지 사용료를 납부해 왔다.

또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 돼 있어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고 건물 노후로 소방시설 보강도 어려워 화재발생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해 왔다. 무등록 시장으로 시장 현대화나 환경개선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 시설현대화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평화 자치관리위원회에서 2006년 2월부터 수차례의 걸쳐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서울시에 매수신청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국유재산법에 의거한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의 매각 규정이 모호하고 공동 점유자의 의사 결여 등을 사유로 반려돼 왔다.

이에 따라 중구는 동평화 재래시장 상인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 7월부터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를 수차례를 방문, 국유지 매각 필요성을 주장하고 모호하게 돼 있는 규정에 대한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2009년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이 개정되기에 이르렀고 2009년 7월 서울시로부터 국유지 매각 승인을 통보 받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후 중구는 동평화 패션타운 국유지 매각 전담 T/F팀을 구성, 3개 필지 2823㎡에 대한 968건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599억원으로 평가되었고 지난해 12월31일까지 53%에 해당하는 510건 299억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잔여분 458건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매수 신청을 접수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동평화패션타운 국유지 매각이 완료돼 30년 이상 묵은 숙원민원 해결과 완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중구는 국유지 매각에 따른 구 귀속금(매각금액의 15.3%)으로 92억원의 재정 수입을 올리게 됐다. 서울시도 시 귀속금(매각금액의 7.7%)으로 46억원의 재정 수입을 올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