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자율책임경영 확립"

이용걸 "선진화 정책 성과, 내부 체질개선으로 이어지게 제도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자율책임경영이 확립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공공기관 정책연구센터' 주관으로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차 ‘공공정책포럼’에 참석, ‘2010년 공공기관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간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외형적 구조개혁 성과가 내부의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그동안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성과에 대해 “하드웨어(H/W)적 구조조정과 소프트웨어(S/W)적 개혁을 함께 해옴으로써 선진화 추진의식을 정착하고 공공기관의 질적(質的)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선 공공기관의 통·폐합, 정원감축 등 경영효율화를 추진, 현재 5개 기관의 폐지와 129개 기관의 정원감축을 완료하고 기관 통합 또한 전체 16개 가운데 14개의 통합기관이 출범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민영화와 출자회사 정리 등 또한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선 ▲보수체계 합리화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올해는 공공기관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선도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시정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가는 한편, ‘자율권 확대 시범 사업’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선 및 성과관리 시스템 정비 등에 나설 계획”이라며 특히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공공기관이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등 신(新)성장동력 분야와 에너지·자원 등 세계시장 선점 및 진출이 가능한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기능 선진화 과제를 발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정책 분야 연구 전담 조직으로 한국조세연구원 내에 설치된 ‘공공기관 정책연구센터’의 첫 번째 정례포럼으로, 공공정책분야 전문가와 공공기관 임직원, 정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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