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조달사업 63조원…경제회복, 취약층 집중

조달청, 원자재 비축 · 녹색조달 확대 · 고객중심 조달서비스 혁신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새해 조달사업 규모는 약 63조원에 이르며 주로 경제회복, 취약계층, 녹색분야 등에 집중된다.

조달청은 28일 내년 중 63조원 상당의 조달사업을 집행하면서 정부구매력으로 ‘경제 활력’ 회복을 이끌면서 저탄소녹색성장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발표했다.

새해 조달사업액은 2007년(46조원), 2008년(52조원)보다는 많지만 2009년(약 67조원·전망)보다는 적다.

조달청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재정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한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내년은 우리 경제가 완전 회복될 때까지 경기활성화와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에 행정력을 최대한 쏟을 예정”이라면서 “조달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조달서비스 및 계약제도를 한 단계 더 올리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항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정사업의 효율적 집행=재정사업의 적정사업비를 보장, 품질은 높이되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사전원가검토 대상을 모든 공사로 넓히는 등 재정사업의 가격관리를 강화한다.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정책기조에 맞춰 한해 물자구매 및 공사계약사업(38조2000억원)의 70%(26조7000억원)를 상반기 중 집행, 내수를 살리면서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공사발주 때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시설자재의 분리발주를 늘려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을 올해 72.8%에서 새해엔 74%까지 올린다.

5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함께 주고받아 품질을 높이면서 공동으로 제품판로를 열 수 있는 ‘우수조달 공동상표제도’를 운영, 경쟁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을 키운다.

납품대금을 조달청에서 내야주는 조달물자 대지급대상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까지로 넓혀 납품대금을 빨리 준다.

대지급대상 계약액은 올해 70%에서 내년엔 76%(13조원 상당)로 불어난다.

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극 활용, 지방 건설업체의 공공시장 참여도 늘린다.

수익금을 취약계층에 쓰는 사회적 기업·장애인 기업의 입찰 때 가점을 주고 다수공급자계약(MAS) 때도 우대한다.

조달청은 미래도약을 위해 원자재 비축 확대, 녹색조달체제 강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업무비중을 높인다.

◆ 원자재 비축 확대=정부의 원자재 비축재고를 ‘국내 수입수요’의 53일분까지 늘리고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관공동비축제도’를 들여와 선진국수준(총수요의 60일분)까지 국내 비축재고를 확대한다.

첨단산업, 신성장동력 산업발전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리튬 등 희소금속은 내년까지 60일분 전량을 확보한다.

연도별 원자재 비축재고는 2008년 27.1일분 →2009년 49일분→2010년 53일분→2012년 60일분으로 서서히 늘게 된다.

◆ 녹색조달 체제 강화=새해부터 CO2 배출량, 에너지효율 등 최소녹색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 기준미달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퇴출을 이끈다. 2013년까지 조달청 관리건축물 모두를 친환경건물화 한다.

최소녹색기준 대상물품은 2010년 20개→2011년 40개→2012년 70개→2013년 100개로 늘게 된다.

LED(발광다이오드), 태양광가로등, 그린카 등 녹색제품의 구매도 꾸준히 늘린다. 녹색제품 구매목표액을 2010년 2조5000억원→2011년 3조원→2012년 3조5000억원→2013년 4조원으로 증가한다.

조달청은 고객요구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혁신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 ▲공공조달 글로벌리더십 강화 등 조달제도 및 서비스의 선진화를 꾀한다.

◆ 조달서비스 혁신=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대상품목 수 확대 등 양적 팽창에서 품질 및 경쟁성 제고 등 질적 개선으로 돌린다.

대형 국책사업에 쓰이는 주요 자재의 현장품질점검을 강화하고 학생용가구류, 인조잔디 등 청소년건강 관련물품의 유해물질 제한기준을 엄격히 한다.

조달물자 및 공공건축물의 디자인평가를 강화하는 등 조달분야의 디자인혁신에도 나선다.

조달청 일괄대행 사업에 대해 먼저 디자인개념을 적용, 상시 디자인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디자인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공정 입찰질서 확립=대형공사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설계심의·평가위원 공개 등 대형공사입찰제도를 새로 바꾼다.

담합 및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불법전자입찰을 뿌리 뽑기 위한 지문인식전자입찰을 운영한다.

심의평가위원 수를 3000명에서 50명으로 정예화 시키면서 입찰대리인 등록을 1인1사로 제한한다.

◆ 조달분야 글로벌리더십 강화=정부조달 분야 국제학술대회인 ‘2010 국제공공조달회의’(2010년 8월 서울 개최)를 계기로 정부조달 국제표준을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