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급에 기관장 평가 반영

재정부,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 확정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에 기관장 평가결과가 반영된다.

재정부는 22일 오후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을 확정하고, 주무부처와 각 기관(공기업 22개, 준정부기관 73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편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적극적 선진화 과제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성과급에 기관장 평가결과를 연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말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 성과급에 기관장 평가결과를 연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가중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규모나 업무특성이 유사한 기관을 같은 평가유형으로 묶는 등 재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유에 속했던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은 내년도 실적평가에선 중소형 공기업과 함께 ‘공기업Ⅱ’ 유형으로 재분류된다. 아울러 ‘연·기금 운용’ 유형은 기관특성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형 기관(6개)과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이외 기관(10개)로 나뉜다.

특히 정부는 기관들의 평가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평가지표를 재정비하고 유사·중복지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선 계량형 지표인 주요사업 성과지표의 가중치가 공기업(2009년 50점→2010년 55점)과 준정부기관(45점→50점) 모두 5점씩 높아지는 대신 비계량평가의 비중은 5점 축소된다.

아울러 인력 및 사업비 규모상 비(非)핵심사업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는 핵심사업 평가지표의 세부평가내용으로 통합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요사업 활동지표가 올해 8개에서 내년엔 10년도 5개로 줄어들게 된다.

‘지배구조 및 윤리경영’과 ‘고객만족(CS)경영’ 등 공통 비계량지표도 하나로 통·폐합해 그 수가 올해 11개에서 10개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노력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성과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사업 성과지표 중 단순 투입 또는 산출위주의 득점난이도가 낮은 지표는 투입대비산출 등 성과 중심 지표로 개선하고 ▲중소형기관에 대해서도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5점, 비계량)를 신설해 평가토록 하는 내용을 이번 편람에 담았다.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지표의 평가대상 정책도 재조정되는데, 서민경제활성화 등 4개 분야에서 8개 과제가 새롭게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신기술제품·여성기업인제품·사회적 기업제품 우선구매 포함)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경상경비에 국한),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에선 ▲청년 미취업자 고용(공공기관 청년인턴제 포함)과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녹색성장'에선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그리고 '장애인 생활기반 지원'에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생산품 우선구매 포함) 등이 평가 대상 정책으로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