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러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최고 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히면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과 러시아의 철강 업체들이 전력업계에서 사용되는 전기 강판을 중국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또한 미국 업체들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수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에 따른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 철강 수입품에 대해 11.7%~12%의 보조금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 철강업체 AK스틸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10.7%~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 철강업체 OJSC 노블리페츠크 스틸과 VIZ 스틸의 수입품에는 4.6% 관세를, 다른 한 러시아 업체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상무부는 미국과 러시아산 수입제품이 과도하게 저렴해 중국 철강 업체들이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러시아 철강업체들의 보조금 수혜와 덤핑행위를 통해 중국 철강업계가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무역 조항에 따르면 덤핑행위나 보조금의 집행 사실이 발견되고, 이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입국의 정부는 덤핑마진이나 부여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무부는 바오스틸 등의 중국 철강업체들로부터 불만 사항을 접수받고 지난 6월1일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앞서 수차례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지만 수입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무부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으로 인해 미국 철강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정부는 올 초 7870억 달러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미국 철강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만들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미국과 러시아산 철강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산 철강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1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56%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양국 간 무역 갈등은 최근 몇 달 동안 보복적 관세부과가 이루어지면서 심화되고 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