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경제정책방향]일반인 "경기 아직 어렵다" vs 전문가 "회복 국면이다"

'출구전략' 대해선 "비상정책 당분간 유지" 한 목소리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도 하반기 경제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現) 경제상황을 진단함에 있어 일반인과 전문가들 사이에 다소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정상화에 대비한 ‘출구전략’의 시행과 관련해선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에서 ‘비상정책들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와 함께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일반인들은 응답자의 61.1%가 ‘어려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전문가들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응답이 64.3%로 절반이 넘었다.

또 정부가 내년에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엔 일반국민의 경우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이 72.6%를 차지했고, 전문가는 ‘성장동력산업 등 미래 산업 확충’(49.2%),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48.3%), ‘경기활성화 노력 지속’(47.4%) 등을 꼽았다(복수 응답).

아울러 출구전략에 대해선 일반국민(79.4%)과 경제전문가(74.5%) 공히 지난해 말 터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취한 일련의 비상조치들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전문가들의 54.5%는 출구전략을 시행할 때 ‘고용을 포함한 국내 경기의 회복세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선 일반국민들은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45.6%)과 ‘교육비부담 줄이기’(42.5%)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전문가들은 ‘고용대책’(82.8%)과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53.8%)이 중요하다고 답했다(복수 응답).

이번 조사는 재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지난달 12일부터 24일까지 일반국민 1502명과 대학교수·기업인·연구원 등 경제 분야 전문가 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