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혁신행정 일본, 중국으로 전수

신영섭 마포구청장, 일본 치바대학서 우수 행정 사례 특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신영섭)의 혁신행정이 국내를 넘어 일본, 중국 등지에서 행정 한류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지난 17일 신영섭 마포구청장이 일본의 대학 강단에 섰다.

일본 동경 치바(千葉)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공개세미나에 특별강사로 초빙돼 강연에 나선 것.

강연은 치바대학교 원예학부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치바대학교 종합강의실에서 90분 동안 진행됐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도시환경과 삶의 질’라는 주제로 마포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동 통합과 해피아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비롯 성미산 생태공원화 사업,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망원동 자전거길 조성사업,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을 소개했다.

신 구청장은 “대의민주주의는 주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하지 않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를 안고 있다”면서 “특히 대리인이 말 없는 다수의 장기적인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소수의 큰 목소리에 휘둘리는 ‘역 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를 극복하려면 다수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감시체제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구청장은 산 전체를 공원화하자는 의견과 학교 이전을 요구하는 의견이 맞섰던 ‘성미산 생태공원화 사업’과 차선을 줄여서라도 자전거도로를 내자는 의견과 자전거도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섰던 ‘망원동 자전거길 조성’ 등 사례를 들었다.

신 구청장은 “주어진 예산과 시간, 인력 범위 내에서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차선책이 필요하다면 차선책을 과감히 선택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절실하다”며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되 공무원들은 과거처럼 지시하고 집행하는 대신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의를 들은 가요타 씨(도시환경과 2학년)는 “양국의 도시 문제들은 서로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며 ”성미산 생태공원의 토지소유자 문제와 주민자치의 움직임이 그렇다. 일본에서도 상당히 참고가 되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 강연은 지난 9월 마포구의 마을 만들기 조례를 연구하기 위해 구를 방문했던 치바대학교 연구단이 교류 확대 차원에서 신영섭 마포구청장의 일본 강연을 요청해 성사된 것이다.

이와 함께 마포구의 동 통합사례는 중국으로 진출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민정부(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 해당) 주관으로 북경 왕부징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지역단위(社區) 공공서비스 심포지엄에 마포구가 ‘인구과소 동 통합사례’로 발제에 나선 것.

이 심포지엄은 최근 중국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체계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