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美 무역갈등 더 악화 안될 것"

[아시아경제 김동환 베이징특파원]중국과 미국이 벌이는 무역갈등이 무역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게 될까. 이에 대해 양국 통상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16일 중국의 차이나데일리가 전했다.
이유인즉 무역전쟁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결국 파국에 이를 것이라고 양국 정책담당자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양국간 무역갈등이 전쟁으로 번질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유 또한 없다고 말한다.

그동안 양국간 무역거래에서 불공정 판정을 받아 개선된 경우는 전체 교역량의 5%에 불과하다. 이 또한 특정한 시기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뤄진 것으로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케이스가 아닌 한 무역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대항에 아랑곳 않고 불공정 무역에 관한 시비를 추가로 제기하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및 경쟁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경제불균형은 해결해야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도 지난 10월말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중ㆍ미 통상무역위원회에 참석해 “보호무역 조치를 실시하면 상대방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조치를 보호무역이라고 판단할 경우 직접 맞대응하기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국의 무역갈등은 지난 9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타이어에 대해 특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직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4일 미국은 중국이 원자재 수출을 제한한다며 WTO에 제소했으며 같은날 미 상무부는 26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강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5일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인쇄용지ㆍ소금 수입에 대한 불공정무역 여부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미경제학회의 허웨이원(何偉文) 이사는 미국이 이처럼 중국에 대해 무역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자국내 높은 실업률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의 10월 실업률은 10.2%에 달해 198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취업 전망도 우울하다.
허 이사는 값싼 물품을 많이 수출하는 중국이야말로 미국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