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등록금 담합 여부 조사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나서 실제 제재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대학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과 관련, 지난 16일 전국 대학 기획처장협의회 현장조사를 했고 현재 입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9년간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각 대학 기획처장들이 등록금 책정 시기인 1월에 모여 인상률을 협의해 발표했다"며 "국공립대는 6∼10%의 인상률을 보였지만 사립대는 5∼7%로 등록금 인상률 격차가 국공립대보다 작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대학들이 2002년 이후 등록금을 올린 차액이 사립 4년제 대학은 13조원, 전문대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조 의원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이 가장 비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가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대학 등록금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섰으나 증거가 없어 제재하지 못한 바 있다. 올 상반기에도 일부 대학이 신입생들에게만 등록금을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제재하지 못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