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수보, 보험사기로 10년간 530억원 손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8일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57건 530억원의 보험사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허위계약이 전체 57건 가운데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도 53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8억원을 차지했다. 문서위조(4건, 38억원) 대금편취(7건 24억원) 이면계약(3건, 2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수보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조사 네트워크수는 2004년 38개국 60개관에서 2009년 현재 40개국 70개 기관으로 지난 5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신용조사만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은 2004년 8명, 현재도 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정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공사의 금융사고예방 대책 등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결과"라며 "수보는 수출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신용조사 시스템 개선에 대한 더욱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