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인하]'통신비 20% 인하' MB 공약 지켜질까?

정부, 가계통신비 월 7000원 이상 경감...이동통신도 월 2000원 절감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가 초당 과금제, 시내외 전화요금 단일화 등의 통신요금 인하안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가 약속한 '가계 통신비 20% 인하' 목표가 달성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이통사들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하안을 적용한 내년 통신 요금 인하 규모는 1조7000억원(무선 1조5000억원, 유선 25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요금제 단순화, 초당 과금제로 변경 등이 본격 시행되는 2011년에는 요금 인하 규모가 무선의 경우에만 2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20% 인하 목표 달성은?
무선 부문의 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큰 가운데 정부는 내년 1조5000억원 규모의 이통 요금이 내려가면 1인당 월평균 2665원, 가계통신비(가구당 3명 기준)는 월 7730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내외 전화료 통합과 결합상품 등에 따른 혜택을 감안하면 연간 기준으로 가구당 9만3000원 이상의 통신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방통위는 관측하고 있다.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가계통신비 20% 인하' 공약의 달성 여부다. 정부는 이미 결합상품 출시 등으로 가계통신비가 9∼10%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으로 7∼8% 가량 부담이 완화될 경우 최대 18%의 요금 인하효과가 내년 이후에는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재판매제도(MVNO)와 주파수 재배치 등을 통한 경쟁 활성화 효과, 그리고 소득 자연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20% 인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비가 지난 2008년 이후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여기에 이번 요금 인하안이 더해진다면 실질지수로 본 가계통신비 부담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월 2000원 이상의 경감 효과 기대
이번 요금제 개선안은 각 사별로 추진 내용이 달라 요금 인하폭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자들은 요금제 개선에 따른 매출 하락을 최소화하면서 요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요금 인하 규모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내년 7890억원으로 가장 크다. 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당 요금 인하 혜택이 매달 28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KT는 요금 인하 규모를 2010년 7144억원, 2011년 1조2천∼1조5천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에는 유선고객 1인당 월평균 1100원, 무선고객은 3000 가량 요금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