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약발없는 유가잡기 대책

[아시아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농협풀공동구매, 마트주유소확대 실효성 의문
정유사 환경단체 "인위적 가격 낮추기 상도 위배"

정부가 치솟는 휘발유값을 잡기 위해 잇단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과 함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을 통해 일반 주유소의 농협폴 공동구매를 추진키로 했다. 농협폴은 농협중앙회가 구매물량을 모아 경쟁입찰로 가장 저렴한 정유사를 선정해 지역농협에 공급해 온 제도.

정부는 일반 주유소들도 농협의 공동구매를 통해 석유제품을 공급받거나 농협의 석유유통 상표(NH-OIL)을 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폴사인제가 폐지된만큼 일반 주유소들이 자유롭게 정유사를 선택해 구매할 경우 L당 20원 연간 6400만원의 매입원가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폴사인제는 특정 정유사 상표를 단 주유소에서 해당 정유사 제품만 판매토록 강제한 규정.

이를 위해 지경부와 농협중앙회는 일반 주유소의 공동구매 참여에 대한 세부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농협은 물론 정유, 주유업계 모두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농협이 회원사 이외에 일반 주유소를 상대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 농협 설립취지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주유업계 관계자도 "농협이 대부분 정유사를 통해 석유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이를 일반 주유소에 공급할 경우 매출과 마진이 줄어드는 정유사의 반발과 압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조차도 이런 우려를 인식하고 "현재 세부방안을 논의는 하고 있으나 어떤 형태로 운영될 지는 내부에서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농협폴 외에도 정부의 마트주유소 확대 추진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주유소협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유사의 공급가격 범위 확대와 관련, 오강현 석유협회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휘발유 가격상승은 환율상승과 유류세, 관세 등의 문제"라면서 "유통단계별 가격공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추가로 석유수입사들이 국내 품질기준에 미달해 수입하지 못한 외국의 저가 휘발유를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건법의 환경기준을 낮추는 방안 등 관련 정책의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세금문제는 덮어두고 무리한 경쟁을 통해 인위적인 가격낮추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서민에게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면서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혀 기름값 상승원인과 인하 대책을 두고 정부-업계간 신경전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