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논란' 혼인빙자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가 때 아닌 존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 데 이어, 형법개정연구회가 형법 개정시안에 혼인빙자간음죄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13일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측은 혼인 여부는 여성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고 여성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주체로 비하하는 법이라는 점 등을 폐지 근거로 제시했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임모(33)씨는 공개변론에 앞서 낸 의견서에서 "진실을 전제로 한 혼전성교의 강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라며 "형법이 개인간의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2006년 2~4월 혼인을 빙자해 피해자 A씨와 4회 간음한 혐의로 2008년 12월 징역 2년6월의 형이 확정됐고, 위 조항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개변론에서 임씨측 참고인으로 나온 서울대 조국 교수는 "혼인빙자간음죄는 가부장적ㆍ도덕주의적 성이데올로기를 강제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시민에게 형벌을 가해 형법의 보충성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부는 의견서에서 "혼인빙자간음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한 것은 부녀를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혼인빙자간음죄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이 조항이 가부장적인 측면이 있지만 여성의 성적 피해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조항이 다소 가부장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현실에서 도덕적 영역에 관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공개변론에 참석한 고려대 김일수 교수는 "남녀 사이의 성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혼인빙자간음으로 침해될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10월31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남성이 오로지 여성의 성만을 한낱 쾌락의 성(城)으로만 여기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뒤 가장된 결혼의 무기를 사용하여 성을 편취할 경우, 이는 이미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성적결정의 문제라거나 동기의 비도덕성에 그치는 차원을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는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진정한 자유의사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 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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