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만족도, 국토해양부· 관세청 1위

이명박 정부의 첫해였던 2008년 32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 부단위 기관에서는 국토해양부가 100점 만점에 67.8점을 받아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32개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단위 기관중에서는 관세청이 77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이에 반해 부단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54.8점), 여성부(54.7점) 그리고 청단위에서는 국세청(61.5점), 소방방재청(61.5점)이 최하위에 머물렀다.

2007년 대비 2008년 종합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17.5%), 보건복지가족부(10.3%), 그리고 기획재정부(10.1%) 순 이었고,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해양경찰청(-6.4%), 여성부(-5.8%), 그리고 소방방재청(-4.1%)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향상된 부처는 문화재청(19.9%), 식품의약품안전청(12.8%), 보건복지가족부(12.1%) 순이었고, 전문가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오른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21.2%), 보건복지가족부(12.8%), 그리고 기획재정부(12.4%) 순이었다.

2008년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종합만족도 평균은 61.9점으로 2007년 조사결과 대비 3.1점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의원은 "이번 조사로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피규제자인 국민은 물론 부처 업무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며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 만족도는 일반 국민 1450명과 학계 등의 전문가 928명, 공무원 559명이 참여해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규제가 6개 이상인 중앙행정기관이 평가대상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