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생상품 규제 CFTC·SEC '대립각'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파생상품 규제안을 두고 주요 거래소 수장들이 마찰음을 내고 있다. 금융위기의 원흉인 파생상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합의를 이룬 가운데 각론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

특히 선물 및 주식시장의 공동 규제에 관해 의견을 조율중인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반목하고 있어 규제안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FTC와 SEC는 선물 및 증권시장에 통합된 규정을 적용해 장외(OTC) 파생상품을 규제하라는 정부의 제안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합의된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 규제에 대해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두 기관이 합의를 도출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리 겐슬러 CFTC 회장은 투명성과 시장통합을 추구하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통합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매리 샤피로 SEC 위원장은 시장간 차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부정보에 기반한 거래에 대해 SEC는 이를 허용하자는 태도지만 CFTC는 반대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파생상품에 대한 통합 규제에 대해선 주요 거래소의 수장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시카고옵션거래소의 빌 브로드스키 최고경영자(CEO)는 통합 규제를 ‘강력히 지지(strongly support)’한다며 SEC는 CFTC가 제안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네트 나자렛 전 SEC 의원도 공동 규제가 거래소간의 경쟁을 늘리고 투자자들의 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지배하는 선물시장과 개인투자자가 주를 이루는 증권시장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통합 규제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크레이그 도노휴(Donohue) 최고경영자(CEO)는 시장간의 근본적 차이로 통합규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CFTC의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증권시장 감독기관인 SEC의 원칙이 선물시장에 적용될 경우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