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부동산 시장 과열시 국지적으로 조치" (상보)

허경욱 "LTV·DTI 강화, 아직 필요 없지만 시장상황 예의주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른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의 추가 강화 여부에 대해 “만일 필요하다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지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에 출연,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볼 때 아직까진 그런 조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지적인 시장 동향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허 차관은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부 개발호재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는 건 사실이나, 전국적으로 볼 때 아직 지방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많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항상 ‘수요와 공급’으로 푸는 게 정답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허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 지역을 주 타깃으로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그는 세금을 통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세제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게 지난 정권의 실패 사례에서 배운 교훈이다”며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거듭 밝혔다.

이어 허 차관은 전날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도 “현재 집 없는 서민의 수가 300만명에 육박하고, 기본적으로 민간의 주택 공급이 많이 줄어든 점 등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키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과 가격 하락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허 차관은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선 “경기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지원과 재정건전성 균형의 중장기적인 목표 간에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지만, 만일 이견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