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노동 "평택, 고용개발촉진지역 요건 이미 충족"

정부, 고용정책심의회 열어 '고용특구' 지정 논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1일 최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 사태로 몸살을 겪은 경기도 평택시에 대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제24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석, 이 같이 밝히고 “평택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1년간 정부의 고용안전대책보다 더 강화된 대책을 집행할 수 있고, 노동부 뿐 아니라 관련 부처의 여러 가지 지원이 뒤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평택시의 경우 그동안 쌍용차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고용사정이 악화된 여러 지역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곳”이라면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정종수 차관도 지난 7일 “평택 지역의 고용사정을 분석한 결과 지표상으로 고용개발촉진지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평택에 대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이란 정부가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실업자 구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특구 지정은 고용정책심의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회의에서 평택에 대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안이 의결되면 지난 1994년 관련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지정 사례가 된다.